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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철수 ”LH 투기 의혹,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거냐”
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.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일부 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“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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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변창흠 LH 사장때, 직원들은 광명·시흥 100억 투기 정황"
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'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·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' 기자회견에서 민변·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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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중권 "조국의 침묵 303번,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"
━ 303번의 묵비권 행사한 조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“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.”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이 말을 300번 넘게 반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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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하필 ‘금태섭 제명 요청’ 날인가, 정봉주 “원통” 회견 뒷말
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으로 인해 4?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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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기소된 조국, 서울대엔 '2020년 1학기' 강의계획서 올려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[연합뉴스]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(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이 올해 1학기 강의 계획서를 올렸다. 17일 서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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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 “윤석열 아니어도” 야당은 “조국 수사부터”
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‘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’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.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이날 만남은 ‘조국 사태’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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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대통령, 윤석열 앞에서 "윤총장 아니어도···시스템 정착을"
문재인 대통령이 8일 “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”고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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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신환 “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”
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“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”고 말했다.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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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 “기소율, 국민은 40% 검사는 0.1%…검찰 특권 용납 안 돼”
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.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“힘없는 국민은 40%가 기소됐지만,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.1%만 기소됐다”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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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조국사태…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
박명림 연세대교수·김대중도서관장 대한민국 공동체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가치혼란과 윤리전도를 경험하고 있다. 시민적 공적 윤리와 공준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. 공공성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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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영기의 시시각각] 최장집의 ‘관제 민족주의’ 경고
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민족주의적 열정은 정치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. 민족 자체는 숭고하다. 거기에 주의라는 이념이 붙고 열정이라는 불이 더할 때 숭고함은 사라지고 국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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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순 없다
박원호 서울대 교수·정치외교학부 “법 없이도 살 사람”이라는 표현이 예전부터 관용적으로 매우 정직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여 왔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 무의식에는 법이 윤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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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영기의 시시각각] 손혜원이라는 불길한 먹구름
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어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은 국민 전체를 상대하기보다 이른바 ‘문빠’를 향한 선동 이벤트처럼 보였다. 뻔뻔스럽다고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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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] “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받아야 하나”
━ 김상조가 나가라해도 버티는 공정위 부위원장 울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(왼쪽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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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“퇴직 선배와 e메일도 보고하라”
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와 현직 공무원이 사건과 관련해 사적으로 접촉하는 걸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. 공식적인 대면 접촉뿐만 아니라 사무실 전화나 공직 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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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조, ‘취업알선’ 검찰기소에 “공정위 최대 위기…국민께 사과”
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“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”고 20일 정부세종청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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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퇴직 선배 만남 금지…재취업 이력도 10년간 공개
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와 현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(이하 현직자)이 사건과 관련해 사적으로 접촉하는 걸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. 공정위 출신의 외부인이 인맥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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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‘공정위 출신 부정 취업’ 현대차·쿠팡 압수수색
공정거래위원회 전·현직 직원의 부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차 등 5개 기업을 압수수색했다.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대기업에 불법 재취업하고 공정위가 이를 중간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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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‘불공정’오명 벗을까…7급 조사관 취업제한, 심의 속기록 공개
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정하는 심의 과정의 속기록이 공개된다. 공정거래위원회의 7급 조사관도 고위 공직자처럼 퇴직 후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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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] 대법원장 "블랙리스트 재조사, 또 다른 논란 불러올 수 있어"
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'전국 법관대표회의'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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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·코드·탈세·병역·폭행...김동연 당황시킨 야당의 파상 공세
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,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.전민규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야당 의원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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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문재인 “대선 이후 국민의당과 통합 이룰 것”
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“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대선의 득실이나 여야의 구분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”고 주장했다. 사진·오종택 기자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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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통령 탄핵] 헌재 선고 전문 "용납 못할 행위...정치적 폐습 청산 위해 파면"
━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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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호영, "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"
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“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고 말했다